의원 5천곳-병원 260곳 주사제 처방 공개

• 심평원, 의료계와 이달 막판 조율..."더는 양보 없다"

의료계가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개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주사제 처방율이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이달말까지 단 한차례의 마지막 조율만을 거친 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1일 병협, 의협,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사제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여부 및 방법, 대상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눴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기관은 곧 부도덕하다는 오해로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풀이하며 공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주사제 사용이 비록 낮아지고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5-10%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개범위는 주사제 사용율이 낮은 병원과 의원 등 5천곳 내외에 해당하는 25%를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될 것이다"며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달안에 하는 회의는 마지막으로 회의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할 것이다"고 밝혀 최소한 늦어도 5월중에는 평가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평가대상 및 범위는 지난 T/F에서 제시된 포지티브 방식의 25%안이 유력하다.

이 안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25%의 의료기관을 우선 공개하는 것으로 병원은 260여곳, 의원은 5,000∼6,000여곳 정도가 해당된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표시과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평원 민인순 평가실장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우선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양호한 기관부터 공개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개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개선요청과 함께 필요시 진료비의 가감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가 있지만 이번 주사제 평가가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과 바로 연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