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후 개별단체계약 전환해야”

• 서울시병원회, 24일 ‘요양기관계약제’ 의료포럼 및 정총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총액계약에 의한 개별단체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24일 오후 4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 및 제2차 의료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하는 연대 정형선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쟁점과 정책제언’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는 개혁작업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합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 교수는 현행 환산지수에 대한 포괄계약제방식에서 탈피해 전체 의료비 규모에 대한 총액계약과 개별단체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아울러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제 관련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에 의한 개별단체계약 방식을 지향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 행위별수가제를 전제로 한 수가계약방식을 적절히 변형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문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희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홍정룡 병원협회 보험이사,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이 나서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