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생명 위협 요인"
- 정웅종
- 2005-03-21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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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가 전체 파업날인 21일에 맞춰 건강보험과 관련된 광고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노조인 사보노조는 21일 일부 언론에 무상의료와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광고를 냈다.
사보노조는 광고에서 "경제, 교육의 빈부세습에 이어 이제 건강에도 빈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의료에도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만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돈 없이 아픈 사람은 건강보험에 남게 되어 보험료 부담만 높아지게 된다"고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어 "민간의료보험도입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로 남게 될 것임으로 정부는 민간보험 도입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료비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인 중 암,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 간병의 어려움, 사회활동에 제한을 느끼는 사람이 85%나 된다"며 공적노인요양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21일 전체파업을 시작으로 22일부터 30일까지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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