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쟁 불씨안고 양·한방 갈등 전면화

• 의협, 분업평가·의료일원화 병행 부담 ...'레임덕' 변수

|2005 전망=의료계|

의사협회의 지난해 투쟁목표가 선택분업 쟁취와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 철폐라면 올해는 의료일원화와 100/100본인부담제 철폐에 무게중심이 이동될 전망이다.

사실 100/100본인부담제 철폐의 목소리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확 바꾸겠다’는 기존 투쟁기조와 큰 변화는 없다.

갈등구도가 '직역'에서 '영역'으로 전환

하지만 한의사 CT사용을 허용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전면에 내세운 ‘의료일원화’는 대립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엉터리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의 반대편에는 파트너인 약사가 존재한 반면, 의료일원화 실현을 위한 싸움의 대상은 ‘한의사’이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의·약간 직능갈등이라면 의료일원화 논쟁은 양·한방 영역의 문제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의료일원화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전통의료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써 현대의학을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종의 한의계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의계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양방과의 일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의료일원화가 부메랑 될 수 있다"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직역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일원화범의료대책위원회’가 최근 한방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도 한의계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선 것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개원가 일부에서는 “CT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의료일원화와 접목시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료일원화는 전략적으로 쟁취해야 해야 하는 사안이지 이번 판결의 대응책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또 국내 의료제도가 양·한방 이원화된 구조에서 즉자적인 의료일원화의 목소리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의협, 상반기이후 집행력 저하 우려

이와함께 올 상반기중에 구성되는 ‘의약분업 발전 및 평가위원회’도 의협이 ‘의료일원화’에 전력투구를 가로막는 사안이다.

김근태 장관은 국회,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등 전직역을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의약간 공방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의협은 의약분업 평가를 앞두고 의·약사간 분쟁의 불씨를 안은 채 ‘의료일원화’를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부담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가 지나면 2006년초 실시되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위한 계파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 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의약분업 재평가와 의료일원화라는 의약계의 ‘화두’를 의사협회가 어떻게 해쳐나가느냐는 김재정 집행부의 재선가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