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선택적용 제도효과 반감”

• 국무조정실, 건강보험 업무 평가...보험료부과체계 미흡

포괄수가제를 의료기관의 선택 참여에 맡겨 제도효과가 반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수가구조를 단순 명쾌하게 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 추진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유인 등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해 당연적용토록 추진했으나, 많은 이견이 제기돼 선택적용방식 유지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감소됐다”고 진단했다.

국무조정실은 보험재정과 관련 “11월말 현재 1조8,813억원의 당기흑자가 발행, 누적수지는 3,891억원으로 금년 재정목표 달성은 물론 누적적자 해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건강보험료 수입 확대로 보험재정의 안정기반은 구축됐지만 형평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및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내에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일반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에 참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