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련 현안 새해 벽두부터 쏟아진다

• 준비중인 법안만 10여개...약물경제성평가제 부각될 듯

|2005년 전망 = 보건행정|

잠복됐던 의약관련 현안들이 연초부터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2004년이 만두소 파동과 PPA문제 등 잇달아 터진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해소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밀려있던 보건의료 현안을 놓고 적극적인 타협이 모색되는 해로 자리매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적극적인 의견조율 과정은 정부보다 국회에서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 보건의약 관련법안 무더기 발의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일대 격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동안 미뤄뒀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 법안들이 무더기 상정이 확실시 된다.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강기정 의원실이다. 강 의원실은 지난달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100처방 및 개봉판매 허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 의원실은 한약 100처방을 확대하고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중이어서 이해당사자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이와함께 약사법과 의약품관리법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어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약사법령은 약사의 면허,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에 담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연구 개발, 제조, 수입에서 판매, 그리고 그후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의약품관리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법인약국·과잉처방 등 뜨거운 감자 수두룩

이와함께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여부도 관심을 끈다.

현재 열린우리당 정성호(법사위) 의원 측에서 법안을 성안한 뒤 막바지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지난해말 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내달 임시국회 전에 제출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성호 의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1법인1약국,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이 법안을 준비했던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이 ‘의사의 과잉처방할 경우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며 유필우 의원은 병원내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유시민 의원은 과잉처방 약값을 의사에게 물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의 경우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현재 정책위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의약품유통센터 설립법안(문명호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개정안(문명호 의원) ▲의료분쟁조정법(이기우 의원) ▲간호사법(김선미 의원) 등 준비중인 보건의약 관련 법안만 1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의 활동에 보건의약계 관심이 쏠린다.

분업 재평가, 처방약목록·대체조제 다시 거론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올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발전 및 평가위원회는 올 상반기 의·약·정간 핵심 화두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김근태 장관은 최근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의약분업 발전 및 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이 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 국회, 전문가, 각계 이해단체, 국민, 가입자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또한 약국의 임의조제와 병의원의 원내조제 등 분업정착의 저해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올초부터 관련단체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공과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혀, 분업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약물경제성 평가'

분업과 함께 약물경제성 평가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책은 올 의약계와 제약업계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의약분업의 경우 시행 5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방향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면 약물경제성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예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약물경제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등재된 2만여개에 달하는 의약품 수를 장기적으로 4,000～5,000품목으로 축소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어, 제약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기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확대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물경제성 평가와 실거래가제 개선방안과 관련 “올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