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의원·약국 건보 '지역→직장’ 전환

• 송재성 차관, 지역가입자 최소화...노인보험 상반기 입법화

의·약사 한명이 진료와 조제업무를 하던 이른바 나홀로 의원·약국들이 지역건강보험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구랍 31일 TBS 교통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강승필의 교통시대’에 출연 “지역가입자중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전부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지역가입자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1인이상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혼자 조제업무를 하던 약국들의 건강보험료는 지역에서 직장으로 부과기준이 바뀌게 된다.

특히 직장건강보험이 커지고 지역건강보험이 축소되면 지역에만 지원하던 정부의 국고보조금 또한 줄어들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성 차관은 이날 건보통합과 소득파악에 대해 “통합을 한 이유는 질병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하고 소득이 유리알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험료를 내고 정확하게 낸 만큼 부담이 더 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소위 자영업자들도 대개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에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해소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들끼리 본다면 쓴 의료비만큼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중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전부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서 지역가입자를 최소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민, 영세상공인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취약계층들만 지역가입자로 남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현재 직장과 지역의 비율은 53 대 48에서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수는 40%로 줄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나은 계층이 돕는 사회위험분산기능을 사회보장의 기본취지로 갖추는 것이 사회건강보험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건강보험이 감기보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보험이 100이라고 한다면 61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9를 본인이 내는 형편”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70%를 보험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차관은 이어 “10%의 차이를 5년 안에 메우겠다”면서 “내년에는 1조 5천억을 투입하면 최대 66%까지 보장성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송차관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주장관 관련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으로 소득의 20%선을 기본적으로 주자, 이것은 무갹출 연금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사각제도 해소에는 유리하지만 갑자기 너무 큰 재정이 소요된다”며 “내년에 당장 시행하게 되면 약 8조 7천억 정도가 재정이 소요되는데 자원조달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시행하기 불가능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송 차관은 노인요양보험제에 대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관련 학자들이 모여 계획단을 만들어서 제도의 설계를 끝냈다”며 “이제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에 법안을 국회에 내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