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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특구법 개정안 재경위통과" 규탄

  • 최은택
  • 2004-12-30 11:01:36
  • '국민건강권 파괴행위'..본회의서 폐기촉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재경위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자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여야가 야합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며, 국회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개악안’이 국민건강권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데도 국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돈벌이 경제논리로 법안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이는 당리당략에 따른 국민배신행위이며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어 “국민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거듭 한번 촉구한다”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통과시킨다면 재정경제위 소속 국회위원에 대한 투쟁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악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의료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판단, 정부입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29일 현재 38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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