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역 망라한 의약분업 평가위 곧 구성"

• 김근태 장관 데일리팜 신년 대담...성분명처방 도입 신중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발전 및 평가위원회가 곧 구성될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데일리팜과 가진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의약분업 발전 및 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참여 대상으로 “국회, 전문가, 이해단체, 국민, 가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모든 직역을 망라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 보건을 향상시키고 평균 수명을 늘리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토론를 통해 찾아내겠다”고 말해 분업에 대한 전면수정보다는 유지·보완이라는 기본틀에서 접근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약국에서 재고가 누적되는 것은 약국운영에도 부담이돼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힌 뒤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착종돼 있고 토론과 논의과정이 공개적이고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논해 봐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지난 2000년도에 관계그룹들이 국민 앞에 합의하고 약속한 것을 더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며 의약정 합의사항을 상기시킨 뒤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왜 지키지 못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료계 경영난에 대해선 “중산층과 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참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 불황을 원인으로 지적한 뒤 “그러나 중간규모 병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도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어 “하지만 (경영난의)원인은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전문화하고 특화한다던지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던지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고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간절한 바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서비스하고 기여하고 평가받는 정치인 출신 행정가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다”고 밝혀, 복지부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근태 장관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장관 취임이후 소감과 올해 계획은...

우선 2005년은 닭의 해이다. 국민들과 더불어 ‘꼬끼오’하는 닭의 첫 울음소리를 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7월1일 부임했기 때문에 만 6개월 지났다. 열심히 했지만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

2005년엔 더 열심히 해서 우리사회에서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올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은...

근래에 들어서 각 부문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거침없이 주장한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사회는 동요하게 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 인상, 수가 인상, 보장성 강화는 상호 맞물려 있다. 그걸 넘어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계, 공익위원, 정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서 결정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의약분업이후 한번도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는데 2004년 12월에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이 국민들로부터 잘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 같다.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아무래도 건강보험이 적자에 시달리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균형수지 범위내에서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건강보험 흑자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 줘서 그렇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흑자라고 하기에는 겸손해야 한다.

- 의약분업 시행하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의논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의약분업 발전및 평가위원회 만들겠다. 이제 만 5년됐다.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 보건을 향상시키고 평균 수명을 늘리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난관과 제도적인 결함은 무엇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연구하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겠다.

이 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 전문가, 각계 이해단체, 국민, 가입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보건의료제도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제3세계나 OECD 국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 약국 재고약 해결과 성분명 처방 도입 계획은?

이해한다. 약국에서 재고가 누적되는 것은 약국운영에도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낭비가 된다.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도매상들이 약을 판매할 때 대용량 포장뿐 아니라 소포장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약국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 과정은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착종돼 있고 토론과 논의과정이 공개적이고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논해 봐야 한다.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지난 2000년도에 관계그룹들이 국민앞에 합의하고 약속한 것을 더 성실하게 지켜야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왜 지키지 못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분업이후 의료계가 겪고있는 경영난 해소방안은...

민생경제가 어렵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참는 경우가 많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한 원인이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간규모 병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다.

하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경제가 어려운 점도 있고 의료자원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중소병원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 있으며 전문의가 없어 휴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다.

중소병원은 전문화하고 특화한다던지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던지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곧 의논하겠다.

- 의사, 약사, 제약업계 종사자 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보건복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쉽지않은 영역이다. 국민의 기대는 상당히 높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각자 조금 지불하고 싶고 또 받는 수익은 많이 받고 싶다. 이해관계가 항상 상충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는 국민들의 마지막 친구고 국민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 맨 앞에 서서 노력하겠다.

지난해 연말에 대구 김모군이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영양실조로 우리 어린이를 잃어버릴 정도의 나라는 아니다.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면 영양실조로 굶어죽은 것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이것은 보건체계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 확인해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위기전화, 학대방지전화 등 내부 전화가 10여대가 된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를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겠다.

국민에게 휴먼서비스. 인간적인 서비스,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만들겠다. 국민이 고객이다. 고객은 왕이다. 공무원은 그 댓가로 월급을 받고있다.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인사혁신하겠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과 관행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사회에서 경제와복지가 선순환되는 그걸 토대로 새로운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

- 평소 건강관리는?

일요일 오전에 동네에서 축구한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30대와 공뺏기 경쟁하면서 오버페이스 했다. 힘줄이 두번이나 다쳤다. 올 겨울에도 찬바람 가르면서 축구를 더 즐길 생각이다.

- ‘파부침주’하겠다는 초심에는 변함이 없는지...

솥을 깨트리고 타고온 배를 가라 안힌다고 했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동안 통과돼야 할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가끔 방문하지만 6개월만에 과천사람 다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고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간절한 바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서비스하고 기여하고 평가받는 정치인 출신 행정가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