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성장욕구가 과잉진료 유발"

• 경북의대 감신교수, '공공의료 확충방안' 세미나 자료통해 주장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재검토 필요

중소병원의 생존과 성장 욕구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 신교수는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실 주최로 29일 열리는 '공공의료확충방안' 세미나 발제문에서 '국내 병원의 규모의 경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8일 감교수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2차 병원 급성병상 병원의 83.1%, 병상의 54.1%를 차지하며, 의원급 병상을 포함했을 경우 기관의 98.1%, 병상의 71.0%를 차지하는 등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감교수는 그러나 "300병상 미만 병원들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해 최저 생산비용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이 병원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현행 수가체계 의료서비스 양 통제 가능성 불가

그는 또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따른 정부의 개입정도에 대해서도 "일부학자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보험이 적용되는 분야의 '단가'에 대해서만 개입이 가능할 뿐 서비스의 '양'에 대해서는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미비하고, '단가'부분에서도 비급여부분은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교수는 이 때문에 "매년 의료공급자와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보험적용 분야의 단가를 통제해도 전체 의료서비스의 양 통제와 비급여 영역의 단가 통제에 실패하면서 의료의 과잉과 이에 따른 보건의료재정 위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문제의 국가 사회적 조정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 측면보다는 공공의료부문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외국 영리병원 진출과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특구에 한정된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으나, 향후 국내 의료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이라는 효과도 시각에 따라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