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국민과 계약 체결방식 도입

• 복지부, 전문가 30명참여 자문단 가동...대통령 연두보고

정부가 내년도 추진하는 보건복지정책은 국민과의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업부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정책자문단으로 ‘국민과의 보건복지정책 계약체결위원회’를 구성, 27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계약체결위원회는 내년도 정책수립의 경우 종전 내부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약속이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출범한 것이다.

계약체결위원회는 따라서 2005년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기점으로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업무계획 모니터링, 개선방향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복지부는 특히 대통령 연두보고의 경우 연말 기관평가에 반영된다는 방침에 따라 ▲부처의 핵심정책 목표를 설정한 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이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달성정도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0명, 보건의료분야 10명, 국민연금분야 5명, 평가·혁신·홍보분야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분야 - 김미혜(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8),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44), 김태헌(교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57), 변용찬(보사연 사회정책연구실장, 47),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5), 양용희(호서대 인간개발학부 교수, 49),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2), 윤홍식(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7), 이승미(우석대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40), 이태수(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45) ▲보건의료분야 - 고병희(경희대 한의대 교수, 52), 권경희(서울 약대 교수, 40),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40),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38), 박은철(심평원 조사연구실장, 42), 전기홍(아주의대 예방의학 교수, 48), 조경희(가정의학회 상임이사, 44), 안인환(진흥원 총괄조정실장, 45), 이문령(연세치과의원 원장, 52), 이상이(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소장, 40) ▲국민연금분야 - 권문일(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0), 오성근(동부투자신탁운영 사장, 53), 오용석(개방과 통합 소장, 49), 윤석명(연금공단 연구센터 연구조정실장, 43), 이준행(서울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44) ▲평가·혁신·홍보분야 - 박개성(엘리오&컴퍼니 대표, 40), 송기은(식스커뮤니케이션 대표, 49), 오해진(LG클럽 고문, 61), 이석환(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36), 홍순우(윤이상 평화재단설립위원회 사무차장,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