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찰, 공급확인서 논란 재점화 움직임

• 병원분회, 서울도협 총회서 제기..신생·중소업체 반발예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덤핑낙찰이 난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찰참가업체의 공급확인서 첨부 문제가 내년 상반기 에치칼 도매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 관계자는 “올해처럼 또다시 덤핑낙찰이 판을 칠 경우 입찰 주력 업체는 사실상 살 길이 없다”면서 “병원분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내년도 서울시도협 총회에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입찰병원에 건의하도록 공식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품목들이 큰 덩어리의 그룹으로 묶여지면서 공급확인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그룹규모를 소요량에 따라 10억원선에서 묶어내는 부분도 건의내용에 함께 포함시키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급확인서는 제약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도매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초 당시 보사부가 상한가격 대비 14,17%를 마지노선으로 해 병원입찰에 도매업체가 보험약가 인하요인에 저촉되지 않고 투찰할 수 있는 ‘행정지도선’을 만들어 놓은 이후 병원들이 앞 다퉈 공급확인서를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찰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도매업체나 중소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 공급확인서를 얻기 위해 제약사에 로비를 벌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아울러 공급확인서로 인해 도매가 제약사에 발목을 잡히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고, 제약사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제판가격(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도매에 하한선을 제시한 가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입찰시장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 같은 부작용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올초에 이어 다시 공급확인서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이미 낙찰가가 이익선을 한참이나 벗어나 공급업체의 도산이나 공급차질을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업체들은 이와 관련 올초에 있었던 원자력병원 입찰에서 일부품목에 공급확인서를 요구, 과열경쟁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일부품목에 대해 공급확인서 첨부를 요구했던 산재병원조차 내년에는 입찰 참가조건에서 이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져 과열경쟁이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도협 황치엽 회장은 이에 대해 “회원사에서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면서 “기존업체들과 신규업체들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그러나 “관건은 업계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의견을 수용하는냐에 달려있다”며 “이에 앞서 입찰참가업체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급확인서 문제는 지난 2월에도 병원분회를 중심으로 이슈화됐었지만 신생도매와 소형도매 등의 반발에 부딪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서울시도협 내에 거래질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정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