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비보험 '단세포 생각서 비롯'

• 무료시술 원장 쓴소리에 국민은 '공감' 동료의사는 '냉담'

이주성 원장

"정부에서 정관수술을 보험적용에서 뺀 이유는 수술비가 비싸면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단세포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정관수술 비급여 전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관수술을 무료시술하고 있어 화제다.

인천 부평구에서 18년째 비뇨기과의원을 열고 있는 이주성(54)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병원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정치, 사회적으로 희망이라도 보이면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 것이다"며 "정관수술비를 보험에서 빼면 일단 수술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낙태가 늘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녀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힘든 세상을 살아온 본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생각과 아이들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 까닭에 "정부의 정책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멀리보면서, 국민의 인격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이 같은 이 원장의 행동에 국민들은 동감하고 있지만 한편 동료의사들의 냉담함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인터넷포탈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hia2000'은 "출산을 장려하려면 여성의 직장보장, 탁아 및 육아시설 확충,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이 아우러져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 정관수술 비보험 같은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다른 동료의사는 마치 파렴치한 집단들로 비춰질 수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자기만 생색내고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나 하는 나쁜 의사로 매도하는데 불쾌하다"며 "무료시술의 취지가 좋더라도 그 방법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주성씨 글 전문

11월 한달 정관수술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다. 원하는 사람의 1/3도 해주지 못했다. 12월 부터는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11월에 몰려 왔다.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을 이리저리 몰고 간다고 생각하니 국민들이 불쌍하기도 했고 정부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 이중에는 자녀가 1명이라 1명을 더 낳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미리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부에서 정관수술을 보험적용에서 뺀 이유는 수술비가 비싸면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단세포적인 생각에서다.

과연 그럴까? 동의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자녀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힘든 세상을 살아온 본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까지 이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생각과 아이들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무한경쟁의 사회, 앞으로 낳아질 것같지 않은 절망의 사회,이 힘든 세상을 후손에게는 보여 주지 않겠다는 절박감이 자녀를 갖지 않는 큰 이유이다.

정관수술비를 보험에서 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일단 수술하는 사람이 줄어 들 것이다. 따라서 임신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낙태가 많아질 것이다.

국민들의 고통은 2배로 늘어난다. 특히 여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히 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태어난 아이가 축복이 될 것인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이라도 보이면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늘게 마련이다.

정부의 정책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멀리 보면서, 국민의 인격을 생각해서 정첵을 세웠으면 한다.

국민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생명살리기운동을 하는 의사로서 낙태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기 위해 정관수술을 무료로 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