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약국경영..약사정체성 확보 '사활'

• 6년제 순탄·법인약국 공론화...잇단 약국불법 사례 옥의티

아듀! 2004년, 약사·약국 결산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 약국들도 쉽지만은 안은 한해를 보냈다. 다가올 약국법인 시대에 대한 불안감, 약국간 제살깎기 경쟁, 하루가 멀다한 약사감시, 면대·담합·카운터 등 불법약국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불법사례에 대한 약국자율정화 운동,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약지도 지침마련, 인터넷 동호회의 약사정체성 확보 작업 등 약사직능 바로세우기도 진행됐다.

첫 직선 집행부로 출범한 대한약사회도 약대 6년제, 건강기능식품 끌어안기, 재고약 반품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했고 수가협상에서는 공단 종별계약 카드로 고비를 맞기도 했다.

또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의 약사대회로 시작된 ‘하나 되는 약사상 구현’의 목소리가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로 절정에 올랐다.

경기불황에 약국 고전...입지 놓고 법적분쟁 다반사

끝없이 계속되는 장기 불황에 약국들도 올 한해 힘든 한해를 보냈다. 경질환자의 의원 기피로 환자수가 감소했고, 여기에 위축된 소비심리로 매약도 급감하면서 약국경영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조제에 의존하는 문전약국이나 의원 인근약국보다 매약에 의존하는 약국들의 경영악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황사도 큰 피해 없이 비껴갔고 뚜렷한 유행성 질환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다이어트나 웰빙 열풍에 약국가가 편승을 못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이 미미했다는 점도 큰 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전약국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환자수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소했고 여기에 장기처방 환자가 늘어나고 경질환자들이 의원을 찾지 않아 약국들을 더욱더 곤욕스럽게 했다.

약국가에서는 약국전용 건강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숍인숍 업체들이 유통확장을 위해 잇따라 병원, 할인점 등으로 진출하면서 약국경영 악화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한 건물 두 약국간 법정소송도 잇달아 발생해, 상가 독점권 인정여부가 약사들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올 초 양천프라자약국을 사작으로 미래팜약국, 우리프라자약국 등 대형약국들의 부도·도산도 연이어 터져 도매업계와 약국가에 충격을 줬다.

약국자정운동 봇물...실효성엔 의문

담합, 전문카운터,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 등 약국가에 상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약국 스스로 척결하자는 자율정화 운동이 확산됐다.

약사회는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로 인해 전체 약사들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다고 판단 자율정화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자정노력에도 불구 면대, 불법카운터, 난매·조제료 할인 행위 등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는 약국간 불신으로 이어졌다.

불법 비아그라 판매, 스테로이드제 처방, 부당·허위청구, 카운터 적발 등 약국가의 불법사례는 끊임없이 이어져 약사회와 약국가를 허탈하게 했다.

약국법인 공론화...“영리냐 비영리냐”

올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약국가의 최대 이슈는 단연 법인약국이었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시작된 약국법인 문제는 복지부의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공청회를 통해 1법인 1약국, 영리법인중 합명회사, 약사만의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한 약국법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건약을 위시한 일부약사들은 비영리법인을 주장,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그러나 일선약사들의 최대 걱정은 대자본 유입으로 인한 동네약국의 몰락이었다. 즉 비약사 참여를 강력히 막고 있는 현행 약사법 하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화 이후 진행될 외부 자본유입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냐는 게 약사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약대 6년제·재고약 반품·전국약사대회·수가협상 진통... 첫 직선 집행부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출범했던 원희목 회장은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과 약사직능의 사회적 위상제고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에 두고 회무를 전개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안정적인 회무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먼저 약대 6년제는 약사회 첫 직선 집행부의 최대 고비였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6년제 무산시 대정부 투쟁선언 등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오며 모든 회무를 집중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와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 학제개편 추진주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데 성공했다.

약계의 숙원이었던 약대 6년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또 전국단위 약국의 재고약 반품사업에도 돌입했다. 재고약 해결은 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제약사 직접 반품 등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됐다.

이에 소포장 생산 의무화가 입법 예고됐고,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의무화 조항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시약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약사대회는 경기도약사회를 거쳐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 전국약사대회로 마무리됐다. 약사대회에는 1만 5000여명의 약사가 모여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 구현을 다짐했고, 대국민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약사회는 이어진 2005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종별협상안을 통해 약국 수가 인하안을 내놓자 또 한번의 위기에 직면했다.

약사회는 일단 공단안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이를 극복했고 단체계약이라는 기존의 방식으로 2.99% 인상을 이끌어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약국 건기식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를 설립했고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마련 건기식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이외에도 젊은 약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약사 직능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냈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각 지부·분회에 근무약사위원회가 신설, 변방의 근무약사들도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시작한 것도 바로 2004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