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 '논란'

• 시민사회단체 반발 계속돼..의료개방 단초 우려

의료개방저지공대위가 지난달 14일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특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간 입장차로 올해 하반기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재경부가 입법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동북아 중심병원 건설" 기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동북아 의료허브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제한했던 외국인전용병원에서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내국인진료허용은 특히 해외 유수의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해외원정진료로 유출되는 국부를 흡수하고 유관산업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의료허브를 구성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의 환자들까지 유인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자본과 국내 의료기관이 공동설립하는 외투자본의 의료기관 설립도 함께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삭제했다.

시민단체.의약계 "의료체계 근간 흔들 수 있다" 반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의약계 단체들은 내국인진료허용이 국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개방의 전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재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면서 밀실행정을 펴왔다며 비민주성과 폐쇄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가 국부유출로 지적한 '해외원정진료비 1조원'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의료계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터무니 없는 액수"라며,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재경부가 "병원협회가 자체 추산한 것을 모 병원장이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답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도 국내 공적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데다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심상정의원은 특히 내국인진료허용 등을 삭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의료계 양대 단체인 병협과 의협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천명, 규제완화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두 마리 토끼" 잡기..중간서 '곤혹'

이 같은 논쟁의 한 가운데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주무관청인 복지부다.

복지부는 재경부안에 대해 동북아 의료허브 건설과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발전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다른 부처의 외압이 상당히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노출됐었다.

복지부는 결국 △공공의료 확충에 향후 5년간 4조원 투자 △건강보험적용 확대 등 국내의료기관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수준에서 지난달 재경부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 김근태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가 "왜 재경부 정책에 딴지를 거느냐"며 '혼줄이 났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합의에 도달한 것이 결국 '큰 형님'의 외압 때문이었다는 것.

한편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처럼 향후 의료시장 개방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심의 과정은 물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