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진료수가 5년만에 타협

• 2.99% 인상 합의...'동상이몽' 불씨는 남겨

공단-의약단체간 수가협상

1차 수가협상에서 2.08% 인하안과 종별계약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외의 카드는 내년도 수가협상의 난항 전조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공단은 김진현 교수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1차 수가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제시한 협상안은 병원 3.31% 인하, 약국 6.06% 인하, 의원 2.46% 인상, 치과 1.59% 인상, 한의원 0.69% 인상이 골자였다.

이는 약국과 병원은 수가인하 또는 동결,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폭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약단체간 논란을 예고했다.

의약단체는 요양기관 사이에 종별 수가차이로 인한 희비가 엇갈려 조율문제가 대두돼 한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 평균 2.08% 인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대 인상안을 고수하는 강공을 펴기도 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식적으로 4차례 수가협상을 벌여 공단은 1.82% 인상안을, 의약단체는 6% 인상안을 제시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여갔다.

그러나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15일 저녁,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카피탈호텔에서 6시간의 쉼없는 마라톤 협상 등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였다.

공단은 2006년도 종별계약 약속, 급여확대 공동노력을 조건으로 2.5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약단체는 3%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장장 15일간의 수가협상은 무위로 끝을 맺고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결국 지난 12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수가를 56.8원에서 58.6원으로 2.99% 인상하고 보험료는 2.38% 인상키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출범이후 퇴장과 표결처리를 반복해 온 수가와 보험료 협상은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대타협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의료공급자는 초기 공단의 2.08% 인하에서 2.99% 인상으로 대반전을 성사시켰고, 종별계약이라는 '태풍'을 피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와 공단은 1조5천억원의 급여확대 보장성 강화와 타결, 그리고 종별계약 발판마련이라는 명분을 얻었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5년만에 대타협을 일궈내는데 협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급여확대와 수가인상, 종별계약에 대한 '동상이몽'식 머리싸움은 여전할 것이란 '갈등 불씨'를 남겼다.

[10대뉴스를 선정하고 나서] 올 한해를 10개의 사건으로 압축하기란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다.

선정과정에는 '김근태 실세장관 취임'과 '건강보험 재정 4년만에 적자탈출', '사노피-아벤티스 합병',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 논란', '의사 사칭한 사기꾼 약국에 잇단 등장' 등이 후보에 오르면서 경합을 벌였다.

하지만 김근태 복지부장관 취임은 개혁성을 띤 실세장관으로서 기대가 컸지만 보건의료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제외됐다.

'건보재정 4년만에 적자탈출'은 내년에 1조5천억원을 급여확대에 투입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반짝 흑자'일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의사사칭하는 사기꾼 약국가 잇단 등장'은 약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유가 제기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사노피-아벤티스 합병'은 제약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지만 제약업계간 M&A부분은 지난해 이미 10대 뉴스에서 다뤄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어 빠졌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 심평원 사옥이전 결정과 의혹제기, 대형병원·제약사 주 5일제 시행, 김홍신·김성순·김명섭 '3김' 총선 낙선 등도 다루지 못한 중요한 사건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