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에 경악-의료상승 부채질” 상반

• 개원의, 수가인상 우선 사용...시민단체, 서민 부담 늘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결정과 관련 개원의사들과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발표, 눈길을 끈다.

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3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이 흑자재정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의사들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문제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 또 다시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1조5,000억원을 사용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이어 “잘못된 추계로 인해 또 다시 보험재정이 파타난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사들의 목을 죄어 해결하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협의 대응과 관련 “협상과정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낮은 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따라준 희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만든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가인상에 의원 초재진료 인상은 국민의 의료이용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 의료이용 위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에서의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국민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탕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확대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가치총점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조정은 1년에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수가계약을 요양기관 종별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원가분석 연구를 국세청 등 공인통계를 이용하여 공급자와 가입자,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