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협 "무통 시술중단"...시민단체 '반발'
- 정웅종
- 2004-11-28 2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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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과 공조 29일부터 단행..."비급여 수가전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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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측이 시술비를 정부가 정한 6만∼7만원 대신 15만원을 받고 있다는 민원으로 촉발된 무통분만 논란과 관련, 의사들이 '시술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마취제를 투여해 산통을 완화해주는 무통분만의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29일부터 소속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여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응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취의사 초빙료 등 추가 비용을 산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병의원에 공문을 보낸데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진료거부행위’라며 의료계의 대응방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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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무통분만' 법적대응 움직임
2004-11-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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