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 6곳 폐지 재추진 논란 확산

• 지방분권위, 부산청 등 방문...장복심 "지방분권 역행"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6개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다시 추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식의약, 환경, 보훈 등 3개분야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을 다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위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22일 전주지방환경청, 25일 대전지방보훈청 청주지청, 내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을 잇달아 방문, 업무이관과 관련한 의견청취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방 식약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능조정 초안을 보고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위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 관내 식의약분야 지도단속 실적 분석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원할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수행체계 개편방안 ▲지방식약청 지도단속결과의 지자체 조치경로 ▲식품첨가물제조업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추진경로 등의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다. 지방분권위는 최근 식품 관리, 의약품 사후관리, 수입식·의약품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이양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지방식약청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 ‘식품과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지방분권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복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께 지방식약청과 환경청 폐지 등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지만 시기와 추진방법 문제 때문에 전면 보류하여 내용을 수정할 줄 알았지만 최근 현지방문 등을 본겨화하여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약청과 환경청 업무의 지방 이관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방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은 식의약 정책에 국민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