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입자, 의료수가·보험료 탐색전

• 건정심 열려...내년 수가결정위한 소위 구성키로

수가협상 결렬직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는 의료수가와 보험료인상 문제를 놓고 탐색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내년도 환산지수 협상과정, 급여확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등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건정심은 특히 환산지수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초안을 마련한 뒤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 위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송재성 복지부차관에게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환산지수 협상과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최종안을 2.65%(급여확대, 종별계약 등 부대조건 인정시)인상으로 보고하자 민주노총에서 1.82%인상으로 정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