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수인 복지부장관 퇴진하라"

• 보건시민단체, 내국인진료허용 결정 규탄성명 잇따라 발표

공대위는 지난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결정을 규탄하는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의료개방저지공대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내국인진료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과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보건의료계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앞서 3개 의약계 단체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료인과 시민을 막론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이 법안을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공식입장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우리는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보다 강고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OECD 국가 중 가장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킴은 물론 의료비의 폭증을 가져와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복지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려 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에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도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며,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낮 “정부의 결정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내진료비의 5~7배를 받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방침”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이화동 보건의료단체연합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