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구내 내국인진료 망국적 조치"

• 공공의료계획 "공약보다 못한 수준"..재경·복지부장관사퇴촉구

보건시민단체는 정부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결정과 관련, 개정안을 입안한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내진료비의 5~7배를 받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방침”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이 법안은 현재 최대 건강보험가입자단체인 양대노총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단체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색이 참여정부라는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를 완전히 생략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상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공의료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오는 2009년까지 공공의료확충에 4조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올해 말까지 세우고 차상위계층까지의 의료급여(의료보호)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 마치 이 정책의 보완물처럼 선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했던 사항과 참여정부 5개년 보건의료계획에도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련은 특히 “의료급여서비스를 건강보험수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의 부실이 건강보험서비스의 보장성이 50%에도 못 미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던 복지부의 태도변화"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인지, 재경부산하의 보건복지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보건연은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건강보험이 제외된 (특구내)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폭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불러올 것이며, 특히 국내병원들의 영리병원화의 시발점이 될 망국적인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소속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