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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동북아전략특위 구성해야"

  • 최은택
  • 2004-11-16 12:23:31
  • 의협, 동북아 의료 중심발전 전략·외국의사 면허대책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특구내 내국인진료허용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전략 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에 앞서 한국의료의 동북아 중심발전 전략을 분명히 밝여야 한다"며, "(아울러)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전략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생명의학과 신의료기술 분야에서 한국의료의 기순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세계화시대 준비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정부차원의 논의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특구내 외국병원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의사들의 진료허용이 전면적인 면허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의사의 면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리는 악이고, 비영리는 선이라는 식의 시장개방 반대 논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내국인진료허용이 전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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