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항생제 처방, 비윤리적 행위”

• 임상진료지침 토론회,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지적

무분별한 약물처방을 막기위해 임상진료지침(Clinacal Practice Guideline, CPG)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고려대 보건대학원이 주최한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연자로 나선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얼마전 심사평가원가서 ‘전국 병의원 항생제 처방현황’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다”라며 “어떻게 항생제가 이렇듯 과다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험재정 낭비여부를 떠나서 환자들이 불쌍하며 비윤리적이라고 느낄 정도였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다국적사에서 소위 ‘명품’이라고 주장하는 고가의 약들이 효과는 1~2배 차이지만 가격은 10배이상 높은 것도 있다"라며 “이러한 ‘명품진료’를 모든 환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며 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같은 다국적제약사가 주도하는 선택(Optional)진료 때문”이라며 고가약 사용을 우려했다.

허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시 최소한의 임상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CPG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희주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질의를 통해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사이에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보험재정의 1%만 근거중심(Evidence Based)의 임상연구에 투자해도 년 10%이상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투자’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임상진료지침제정의 필요성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근거를 마련해 최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응답했다.

최 과장은 “현재의 신의료기술 평가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 새롭게 의료기술평가의 점검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리중이다”라며 “내년중에는 의료기술 평가와 관련된 법적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평가기관으로는 독립위원회 정도의 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CPG제도에 대한 정부투자규모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염용권 단장(보건산업진흥원 연구기획평가센터)은 “임상진료지침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진흥원에서는 이와관련해 하반기부터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고 밝혔다.

염 단장은 “앞으로 9년간 연 7억여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12월초에 주요 임상연구센터가 지정 될 것”이라며 “우선 CPG제정이 시급한 10개질환을 선정해 10개센터를 1차적으로 지원하며 6년후 2단계정책으로 프로젝트별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2년내에 각 임상센터간의 연구과제를 조정해 주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중앙센터’가 지정 될 것”이라며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구체적 안이 가시화 됨에 따라 ‘임상진료지침’ 제정 논의는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