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수가 편법인상땐 대립 부른다"

• 김창보씨, 의약계·공단에 '쓴소리'..."수가협상 원점서 시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일 수가계약이 단일수가로 결정될 경우 복지부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의원에 수가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수가협상 무산직후인 15일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수가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등의 단체들과 공조를 진행중이며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내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창보 국장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수가논의와 관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가 진행했던 협상과정은 무효로 할 것”이라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직접 협상의 당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제시한 안부터 논의를 출발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해, 의약단체와의 일전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협상안은 무효이며 내년 수가는 2.08% 인하안부터 다시 검증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국장은 특히 복지부에 대해 “단일수가를 의협이 받아들이는 대신, 상대가치점수나 종별가산률 또는 초재진료를 조정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의원에게 수가보전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편법적 방식을 사용한다면 정부와 가입자단체간의 돌이킬 수없는 대립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올 건정심에서의 쟁점과 관련 “내년에는 최소 2조원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급여확대 게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확대를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자를 무조건 털어내는 게 복지부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적자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번 기회에 큰 폭의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판단해야 한다”며 “양대노총의 건정심 복귀에 걸맞는 명분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별계약 방식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단일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피해는 의원급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피해는 약국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병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균등한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종별계약제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단일수가를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종별계약제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의약단체의 모습에 대해 “의약단체가 하는 말은 궁색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병의원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병의원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단 연구에 대해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이들 자료를 소득신고를 비교적 낮게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준년도를 2003년으로 할 경우 수익상승률은 비용상승률보다 높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해, 가입자단체들이 수가인상에 반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공단의 수가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연구결과에 따라 수가인하를 주장했지만 종별계약제 성사를 위해 소폭의 수가인상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마지막에는 지난해 인상률인 2.65%까지 인정하는 등 공단에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공단은 의약단체가 종별계약제를 반대하자 대안으로 제시할 카드가 없어 허둥대며 가입자단체들에게 더 큰 폭의 수가인상을 용인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협상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건정심에서는 수가, 보험료, 급여확대를 연동하는 일괄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건정심에서의 논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