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상무산 ‘손해’...약사회, 위기탈출

• 보험공단 협상카드 부재...수가·보험료·급여확대 얽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벌였던 수가협상이 올해에도 무산이라는 수순을 밟으며 그 공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돌렸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초기 “올해에는 성사시키자”라며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무산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공단은 최종협상에 임하면서 마지막 카드로 지난해 수준인 2.65%까지 제시했으며 의약단체 또한 3.5%인상안을 주장, 양측의 간극을 0.85%차까지 좁혔다.

이는 수가인하와 동결 주장에 맞서 두자릿수 인상으로 맞섰던 예년의 모습과는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의약단체는 건강보험 출범 5년동안 단 한번도 수가협상에 성공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됐다.

◆수가협상의 손익=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였던 건강보험공단이다.

4년째 벌였던 수가협상이 올해에도 무산되면서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협상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게됐다. 의약단체 일각에서 수가협상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은 예년과 달리 의원, 약국, 병원 등 종별로 따로 계약하는 ‘종별계약 방식’을 제기하면서 초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의약단체는 공단에서 환산지수를 종별로 제시하자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공조체계에 위협을 느꼈다.

공단은 그러나 종별계약 방식에 대해 의약단체가 전열정비하면서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나오자 별다른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공단은 초기 2.08%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의약단체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의약단체와 단일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1,82%, 2.42%, 2.65%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가입자단체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11월5일 인하안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공단이 의약단체를 만나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종별계약제 무산이후에 마땅한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또한 협상결렬의 피해자로 꼽을 수 있다. 의협은 공단의 종별계약제 제안에 “고무적”이라고 화답하면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수용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7%대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공단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약단체와의 공조, 병협과의 공조에 발이 묶이면서 의사협회는 최고 7%까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

하지만 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불균형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병원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수적인 이득을 챙겼다.

반면, 약사회는 조제수가 인하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공단의 2.08% 인하안을 종별로 보면 의원은 2.46% 인상요인이 발생한 반면, 약국은 6.06% 인하돼야 하는 것으로 연결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종별계약을 진행할 경우 약국의 조제수가 인하분을 의원의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결국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공조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탈출했다.

◆건정심 전망=내년 수가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얽힌 실타래 처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건정심에서는 내년 수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 급여확대 문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년동안 불참해 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정심 참여를 선언하면서부터 의약단체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불황 속에서 결정의 키를 쥐고있는 정부가 보험료를 올려 수가를 대폭 인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만 힘들 것이 아니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험료와 수가문제를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약단체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단일 환산지수를 갖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한 결과가 아닌 제 3의 안을 갖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시민사회단체와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