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복지부 이관은 빈껍데기”

• 건강세상 "재정지원없이 '회초리'로 군기잡는 꼴"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의지가 없는 빈껍데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낸 성명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반박했다.

건강세상은 이법예고안에 대해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떠넘겼다”며 “담뱃값을 올려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확충되었는데도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지원에 인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지만 다른 법인 등에 위탁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등을 제외하여 실제 공공의료 확충의 의지를 무색케 했다”며 “여기에 지방의료원의 통합에 대한 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제4조)하고 중앙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을 작정이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지방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옮겨와 확대는 커녕 축소·통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별도의 운영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을 명할 수 잇다’는 조항에 대해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은 중앙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군기를 잡겠다고 나선 ‘볼썽 사나운 꼴’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공공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쥐꼬리만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공공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국립대학병원들이 DRG 시범사업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시행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고가의 건강검진을 상품으로 들고나와 돈벌이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부는 이 시점에서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