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살 그만 언급" vs "공단 월급 인하"

• 의약계-공단, 실무협의서 가시돋힌 발언 '주고받기' 눈길

"자꾸 자살했다는 말 하지 마라"

"0.9% 오르면 얼마나 오르나. 공무원 월급까지 다 깎아버려야지"

11일 저녁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2차 수가협상실무협의회 회의장 안에서 오간 대화내용이다.

공단은 수익과 비용증가분 대비로 볼때 수가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고, 의약단체 쪽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이룬 만큼 인상 시켜줄 것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단은 최근 경기불황 등 경제침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연동이 불가능해 수가인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공단의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재정 안정화에 힘써준 만큼 수가인상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분 정도 협상 중 오간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토론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

2차 수가협상실무협의회 토론내용

공단

-보험료가 1% 오르고 수가가 1% 오르면 천백억이 필요하다. 환산지수율에 대해 반대로 보험료가 7%가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안을 도저히 가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뜻을 좀 전달해달라.

의약계

-다른 거는 몰라도 연구용역을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하지말자. 우리는 실제로 봐도 연구용역 해봐도 16% 이상이지만 어떻게 든 줄여볼려고 한다. 그쪽(공단)에서는 올려주려고 하는 거 같지만 연구용역의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라고 하지만.

공단

-우리는 8.87% 이런 높은 수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협상을 잘해야지.

의약계

-예전에는 의약계 힘을 안써서 안됐다고 말하지 못하지는 않는 거 아니냐. 재정안정화특별법으로 의약계가 힘을 써서 된거다.

의약계

-틀어져 가는 마당에 이런 걸로만 하지말고. 재정하는 분들에 대해 갈 수 있을 때까지 회복시켜 달라는 마당에 (그런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지. 이거를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3조2천억이나 날아갔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삭감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6천억을 감내해서 된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할 수는 있거 아니냐. 1조 가지고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주영길 상무는 전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의약계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대표다 아니다를 떠나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힘써준 사람들(의약계를 지칭)을 위해 상을 못줄 망정. 1%도 안되는 인상률을 가지고 협상을 나오니. 재정도 어렵고 못해주겠다는 거는 이해한다. 하지만 재정안정화도 된 마당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식은 문제가 있다. 이 숫자 바뀌어 봤자다. 작년에도 2.65% 갖고 난리가 났는데. 고거 감안해서...

공단

-보험료 못내서 사람 수가 훨씬더 많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의사들만 어려운 거 아니다.

의약계

-우리들이 단일안 내면서 연구용역을 전문가가 한 거 아니다. 공단측에서는 자꾸 연구용역 근거해서 이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당혹스럽다. 우리가 연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단도 연구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자.

공단

-그런 얘기 작년에 2005년까지 갈 재정을 안정 시킨거 아니냐? 의약계가 도움 준 거 아니냐? 그래도 자꾸 자살했다는 말은 하지 마라. 보험료가 흑자에 기여를 했다. 우리는 양쪽(의약계와 가입자단체를 의미)을 봐야하니까. 한 쪽을 부정하는 거 아니다.

공단

-재정안정이라고 하는 몫이 이제 수지균형이 맞는 거다.. 이제 최초로 손잡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가... (의약계가) 기존 연구안을 버렸다고 했는데 기존 것을 고집을 안했다고 하는데. 근접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0.9%하고 8.8%하고 무슨 논의를 해서 접근을 시키냐고. 3% 차이도 굉장히 큰 점순데 왜 그러냐.

공단

-근데 뭐?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가 8.87%....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나.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자. 이 안을 내일 검토해 보고....

의약계

-자료 짚어 넣읍시다. 낼 분명히 만난다면 어느 수준이야 만나지. 0.9%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나? 공무원 월급까지 다 깎아버려야지. 재정안정화 시켜 놓고 이자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공단

-재정안정을 되돌려 주라고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맨날 의협 목소리만 들으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의약계

-쉽게 얘기 해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는 돼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다.. 대원칙.

()는 상황이해를 위해 풀어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