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도 '특구, 외국병원 특례허용' 반대

• 보건관련 교수 등 143명 참가..원점부터 재논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병원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골자를 하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교수와 연구자 등 143명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경제자유구역법 법률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있었던 의약계 3개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19개 단체의 공동기자회견에 연이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의료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킴은 물론 의료전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고, 무엇보다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개정 법률안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등 정책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조차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보건의료 전반에 심각한 변화와 위험을 가져올 개정안을 폐기하고 참여정부의 모토인 참여와 열린 토론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은 보건의료계 각 분야를 대표해 감신(경북대, 의학), 김진현(인제대, 보건학), 안규석(경희대, 한의학), 정세환(강릉대, 치의학), 최준식(조선대, 약학) 교수 등의 제안으로 2주간 조직됐으며, 보건의료 정책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참여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 참가 보건관련 학계 및 연구자 현황

가문희(서울대), 감신(경북대), 강동묵(부산대), 강명근(조선대), 강석봉(대구한의대), 강성도(창원대), 강영호(울산대), 강윤식(경상대), 고우신(동의대), 고창남(경희대), 공덕암(창원대), 구덕모(대구한의대), 구병수(동국대), 권영규(대구한의대), 권영달(원광대), 권창익(인제대), 기명(고려대), 김건엽(건양대), 김경준(경원대), 김광수(한양여대), 김광중(대구한의대), 김남권(원광대), 김남일(경희대), 김동우(경희대), 김동일(동국대), 김락형(우석대), 김명희(을지의대), 김성철(원광대), 김원일(동의대), 김윤미(서울보건대), 김장현(동국대), 김재영(Harvard Univ.), 김정범(세명대), 김진범(부산대), 김진현(인제대), 김창엽(서울대), 김철중(대전대), 김철환(인제대), 김현주(단국대), 김혜정(경희대), 김호현(세명대), 나백주(건양대), 남상수(경희대), 도영경(UNC), 류소연(조선대), 마득상(강릉대), 문상부(부산의료원), 문재우(한세대), 박금주(인제대), 박기주(포천중문의대), 박덕영(강릉대), 박동석(경희대), 박동일(동의대), 박순우(대구가톨릭대), 박양춘(대전대), 박용억(대구한의대), 박웅섭(관동대), 박하준(경희대), 반덕진(우석대), 배광학(부산대), 서수경(UC Berkeley), 서영배(대전대), 서운교(동국대), 손미아(강원대), 손혜숙(인제대), 송윤경(경원대), 송재석(관동대), 송호섭(경원대), 신민규(경희대), 신상우(대구한의대), 신상진(서울대), 신영전(한양대), 신중규(대구한의대), 심범상(경희대), 안규석(경희대), 안창범(동의대), 유왕근(대구한의대), 유원섭(을지의대), 윤종률(한림대), 윤채현(서울대), 윤철호(동국대), 윤태호(부산대), 이건세(건국대), 이남진(서울대), 이덕희(UNC), 이상룡(대전대), 이상욱(관동대), 이상원(대구가톨릭대), 이석구(충남대), 이송권(대구한의대), 이수형(서울대), 이승기(상지대), 이승덕(동국대), 이승연(동의대), 이영성(충북대), 이원영(중앙대), 이인선(동의대), 이재호(가톨릭대), 이정희(대구한의대), 이종수(경희대), 이진석(충북대), 이진용(서울대), 이태진(한림대), 이흥수(원광대), 임정수(가천의대), 임준(가천의대), 임형호(경원대), 장기완(전북대), 장인수(우석대), 전성식(공단일산병원), 전찬용(경원대), 정면숙(경상대), 정백근(경상대), 정봉성(경남대), 정세환(강릉대), 정수경(UNC), 정이은정(성북구보건소), 정창현(경희대), 정최경희(이화여대), 조남근(원광대), 조성일(서울대), 조영식(남서울대), 조한백(원광대), 조홍준(울산대), 조희숙(강원대), 주영수(한림대), 주종천(원광대), 지규용(동의대), 지선영(대구한의대), 차웅석(경희대), 최도영(경희대), 최용준(한림대), 최인화(동국대), 최정화(동신대), 최준식(조선대), 하호수(한림성심대), 한희정(서울대), 허순임(UCLA), 홍상훈(동의대), 황귀서(경원대), 황상익(서울대), 황승식(서울대), 황인경(부산대, 이상 143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