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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0.9%-의약계 8% 인상 수정안 제시

  • 정웅종
  • 2004-11-11 18:16:40
  • 종별-단일 환산지수 시각차 '여전'...인상률 놓고 신경전

내년수가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수가인하에서 인상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의약단체도 10%대에서 8%대로 낮춰 수정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1일 저녁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벌였다.

이날 요양급여비용 협의회는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할 경우 최소 8~9%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단은 당초 2.08%인하안을 접고 0.92%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이에 대해 “2%이상을 예상했는데 1% 미만이라 실망”이라며 “2%인하안이나 0.9%인상안이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의 박효길 부회장은 이에 대해 “기본 물가인상율에 플러스 알파는 돼야 한다”면서 “1조원 가량 나온 흑자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수가를 인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협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기존 제시안과 마찬가지로 종별 환산지수 안을 제시했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를 못받아 들인다"며 단일 환산지수를 고수해 계약방식 시각차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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