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따로 수가계약하자' 태풍의 눈

• 공단, 재정운영위에 종별계약 제안...현실화땐 약국 수가인하

내년 수가를 의원,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로 따로 계약하는 방안이 추진, 종별계약제가 올 수가협상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수가협상 타결을 위해 수가인하안 이외에도 소폭의 인상안이 ‘협상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환산지수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종별계약 방안을 논의했다.

환산지수소위는 특히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단체협상 방식에서 탈피, 요양기관 종별 계약하는 방안을 10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공단이 요구하는 종별계약 방식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수용할 경우 내년도 의료수가(환산지수)는 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5개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공단이 의약단체에 내놓은 공식적인 협상안은 전체 2.08% 인하안 가운데 ▲병원 3.31%(55.0원)인하 ▲약국 6.06%(53.5원)인하 ▲의원 2.46%(58.3원) 인상 ▲치과 1.59%(57.8원)인상 ▲한의원은 0.69%(57.3원)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약국과 병원은 수가인하 또는 동결을 의미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폭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약단체간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10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이성재 공단이사장이 의약단체와 협상에 나설 경우 2.08% 인하안 이외에도 소폭의 수가인상에 대해서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의료수가가 소폭인상을 종별로 계약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과 병원의 수가차액은 더욱 크게 벌어져, 의약단체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산지수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사장이 의약단체와의 협상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이 용인할 수 있는 가인드라인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재정운영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결과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별 종별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산지수소위원회가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협상안은 2.08% 인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수가협상에서 몇 %인상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