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명분 부족, 다른 대안 논의를”

• 변재환교수 "6년제 전면실시 이전 커리큘럼부터 조정해야"

조재국박사(좌)와 변재환교수(우)

약대6년제 실시이전에 다른 대안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사공진, 한양대 디지털경제학과)가 주최한 ‘미래 보건인력과 의료제도’ 심포지움에서 약사출신 변재환(전 충남대의대)교수는 약계가 주장하는 6년제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환 "소수 약대에 팜디과정 개설 임상약사 수급 가능"

변 교수는 “약대를 6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게 정말로 타당한지 의문이며 6년제 이전시 다른 대안은 없었나 돌아봐야 한다”라며 “약대 커리큘럼 조정을 먼저 생각해 봤는지, 5년제는 고려해 봤는지, 일부대학만 바꾸면 안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24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약대 6년제 관련공문을 보면 현재의 제도가 도둑놈(나쁜)제도이고 6년제가 마치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표현됐는데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문에 나와있는 외국사례를 보면 6년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4개국가이고 5년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5개국이다”라며 “왜 6년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반문했다.

변 교수는 "분업이전에는 조제와 매약을 모두 했지만 분업후 처방조제만 하도록 되어 약사의 업무가 줄어들었고 쉬워졌다"라며 "6년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부 및 약계가 6년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약산업발전과 약대6년제가 뭔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며 “현재 있는 제약학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며, 약대 졸업후 제약회사 연구,개발,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신현택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년제 교육방향이 제약학 중심의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신교수가 말한 것처럼 50년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약대 커리큘럼부터 싹 다 바꿔야 한다”라며 “쓸데없는 과목을 없애고 면허시험을 일본처럼 실무위주로 실시하면 될 것”이라며 약대 교수들의 ‘과목이기주의’를 간접 비판했다.

6년제 이전의 대안으로 변교수는 "6년제의 핵심인 임상약사는 큰 병원에서만 필요한 인력인 만큼 미국처럼 큰 규모의 약대 중심으로 팜디과정을 개설해 임상약사의 수요을 채우고 필요하다 인식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면 4년 졸업후 1년간 실습기간을 두면 될 것”이라며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찾지않은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약대교수들의 자리 넓히기로 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국 "정부 실천의지 불구 약대교수 협조 미비"

다른 토론자로 나선 조재국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약대 6년제가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약대6년제가 필요한것인지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되기 보다는 의사협회 등에서 다시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의약단체간 충돌을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약대6년제를 실시하겠다고 국정감사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얘기한 것이 두어번 되는 것 같다”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었던 원인은 약대 교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2+4가 좋은지 5년제가 좋은지 전문대학원제가 합리적인지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박사는 “6년제에는 도입후 양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는 데 약사의 정확한 수요및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약만 전공하는 교수들 보다는 사회약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할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약계외의 어떤 사람도 얘기할수 없다”며 약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약사인력의 질저하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복약지도 문제, 중복투약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현택 교수가 문제제기한 것에 동의한다”라며 신교수가 제기한 약대6년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신현택 "12월 학제변경 연구 마무리...공청회 들어갈 것"

이날 ‘약사관리 인프라 개선방향과 6년제 약학교육’내용을 발표한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대)는 변 교수가 주장한 6년제 이전의 여러 다른 대안제시에 대해 “(약대학제개편)연구에 성심성의껏 임해왔고 모든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변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다 검토했고 정리단계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신 교수는 “12월말까지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몇 번의 공청회를 하게되면 이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이라며 향후방침을 밝혔다.

또한 “단지 이런 교육제도가 어떤 직능집단의 위치나 권리 이런 시각 보다도 국민에 대한 의료제공자로자서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예정되어 있던 신성철 의사협회 기획실장은 지난2일 의협에서 주최한 '약대 6년제' 관련 공청회에 약사회측이 참석을 거부하자 이번 심포지움에 의협측도 참석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