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심평원 일원화 탄력받을 듯
- 김태형
- 2004-10-22 2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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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국민 공감대 충분...행자부처 논의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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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제안한 진료비 심사 일원화와 관련 "국민공감대를 얻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행자부내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밝혔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가 다원화돼 있어 사회적 재화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의원과 유시민 의원, 김영춘 의원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격차가 크다면선 심사를 전문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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