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당장 어렵다"
- 김태형
- 2004-10-22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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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한약분쟁시 합의안해...약대 6년제 국민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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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정부는 한의사의 처방전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는 입장에서 진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보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한의사의 처방전 의무화에 대해선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한의사의 처방전을 의무화하는 것은 한약파동시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해선 "보건의료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며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잘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약학과 6년제 학제개편에 대해선 "연구는 시작됐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면서 "한약파동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간에 영역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약학과생들의 농성과 관련 "날씨가 추운데 안타깝게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들도 협조해 달라"면서 "다만 정책결정은 그런(한약학과생들) 요구를 결정하되 압력에 밀려서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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