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0점 아니지만 합격점은 된다"

• 차 前장관, 30년 지나야 정착...의료계 반대가 혼란 부추겨

의약분업 성패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은 선진적이고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나온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과 관련 "좋은 제도이며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장관은 "의약분업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합격점은 된다"며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요인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차 전정관은 국민불편과 보험재정 문제와 관련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좋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의약분업 정착시기와 관련 "우리나라 의료의 천년 역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이 불편한 것에 대해선 한 세대(30년)는 가야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임의조제 문제 등 그 안에 정착해 나갈 수 있다"며 "의료계가 5.10합의를 지키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근태 장관은 "항생제 처방은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늘고있다"며 "이부분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