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실패" 맞서 與 "분업정착" 역공

• 항생제 사용량·보험료 형평부과 거론...정치공세 그칠 듯

보건복지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행 4년을 맞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차흥봉(현 한림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과 건강보험통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차흥봉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정책실패’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의 경우 ‘연착륙 하고있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시행과정상의 제도적인 보완을 주문키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약분업의 핵심적인 목표인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 증감 등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추가부담 여부, 건강보험 재정파탄,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가능성, 통합공단의 효율성 등을 날선 발언들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 4년을 맞고있는 만큼 17대 국회에세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갖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실에서는 차흥봉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서, 예상과 달리 맥빠진 질의들이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차 전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무슨 내용을 질의할 지 고민된다”면서 “이미 추진된 정책에 대해 2001년 검증을 끝낸 상태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 또한 “정부가 이미 의약분업을 평가한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