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병원 직거래 공정위와 합의 안됐다"

• 복지부, 유예기간 필요...도매업계 "시기상조" 주장

제약과 병원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위의 정례브리핑과 관련, 복지부는 도매의 유통비중이 늘어날때까지 유예시켜야 한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공정위와 이 사안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품 유통의 일원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기존입장"이라며, "적어도 도매 유통쉐어 7~80%가 될 때까지는 규제철폐를 유예해야한다는 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업계는 공정위 발표내용과 관련해 상당기간 인터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예견된 것이지만 아직 도매의 유통쉐어가 크지 않은 만큼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해온 유통일원화와 도매 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의약품 유통구조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서울의 병원 주력업체인 S사 임원은 "당초 100병상이상 종병에 대한 제약사 직거래 규제는 연구개발과 유통으로 제약과 도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도매유통 쉐어가 겨우 50%를 넘어선 마당에 직거래 제한을 풀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병원주력업체 K사 임원은 "직거래를 허용해도 입찰병원이나 3차진료기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로 100병상~400병상 규모의 중소종합병원에서 제약사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제약사들의 직거래가 늘어나게 될 경우 매출 로스분을 채우기 위해 병원거래 도매들이 약국시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약국시장은 그야말로 복마전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은 "의약품 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추상적으로 규제완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현상과 예측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