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약분업 증인 요구...국감파행 우려
- 김태형
- 2004-10-06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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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001년 증인채택 '리바이벌'..."정치공세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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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심평원 사옥이전 관련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가 파행 위기를 맞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6일 오후 국감의 증인채택을 놓고 조율을 벌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기우, 유시민, 유필우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정형근, 곽성문, 고경화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과 관련 김용익 서울대 교수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3명과 심평원 사옥이전과 관련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과 신언항 심평원장 등 13명 등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평원이 사옥이전 계약을 하면서 비싸게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는 노무현 측근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이) 증인 채택요구를 거부한다면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증인요구에 대해 국정감사를 정치적으로 몰고가려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판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과 관련한 증인들은 2001년 한나라당이 표결로 관철시켜 이미 출석했다”면서 “귀중한 시간에 같은 주제를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심평원 사옥이전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했다면 형사고발할 수도 있으며 의혹이 있으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 되는 것”이라며 “본질이 아닌 주변부적인 주제로 증인을 신청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무엇을 질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정치공세로 몰아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기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여야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진행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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