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한건주의" 발언에 김장관 '발끈'

• 장관, "사실 파악 잘못"-"장관이 법을 몰라서” 날선 공방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알려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날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김장관은 이날 혈액제제 원가분석 발표와 자연분만 전액 보험급여에 대한 복지부 발표에 대해 ‘한건주의’라고 폄하 한 정형근 의원의 주장을 ‘사실 파악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응수, 적극성을 보였다.

정 의원의 공세는 최근 김근태 장관이 방송을 통해 발표한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됐다.

정 의원은 김 장관의 방송을 통해 발표한 저출산 정책과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만원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감을 앞두고 본질적인 아닌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파악이 좀 어긋난 것 같다”며 “방송 녹화는 열흘전에 이뤄진 것이며 비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대책은 즉각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또 녹십자와 동신제약가 생산하는 혈액제제 원가분석 발표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한건주의식으로 발표했다고 정의원이 공세를 펼치자 “지금 지적도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특히 김장관은 이날 “의원들이 많이 요구했으면 그걸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하는 것이 옳지 10월 1일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응수하자 “10월1일 무얼 발표했느냐”고 역공을 펼쳐, 추가 질의를 차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 의원이 단일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자 “정부 정책을 수립하면서 위헌이 있다고 생각 안한다”며 “보험료 일원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이에 옆 자리에 있는 송재성 차관에게 “장관님이 일천하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옆에 않은 차관이 말해보라”며 김 장관을 의도적으로 깍아내리자 송 차관은 “헌법재판소도 단일보험료를 전제로 했다기 보다는 형평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김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동감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등 긍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다르다”, “한말은 해야 겠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정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