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료 2001년후 3,700억 잘못걷어”
- 김태형
- 2004-10-04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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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공단 3년6개월간 집계 분석...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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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걷어들이 보험료가 3,7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1~2004년 6월 연도별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뒤 3년6개월간 3,700억원의 보험료를 잘못 거뒀다고 밝혔다.
과오납 규모는 2001년 708억에서 2002년 968억, 2003년 1,265억원, 올 상반기 758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정산환급의 경우 직역이동 등에 따른 행정시차 때문”이라며 “영수환급은 보험료 납부고지서 이중 발행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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