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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5명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

  • 정웅종
  • 2004-09-30 11:48:49
  • 2004 대검 범죄분석...형사 23명, 특별법 32명 등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모두 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4 범죄분석’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형법범 입건은 23명으로 이 중 5명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 중에는 직무유기가 4명, 수뢰가 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검은 이들 직무관련 입건된 5명은 모두 협의없음으로 불기속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으로 지난해 입건된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총 31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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