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업평가·슈퍼판매' 국회 물밑접촉

• 14개 의료현안 국정감사때 질의 요청...약대6년제 반대

의사협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약대 6년제 추진과 의약분업 재평가, OTC슈퍼판매 등 의료현안을 국회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노만희 총무이사, 박윤형 기획이사, 신창록 보험이사 등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을 방문, ‘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번 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가 이날 요청한 질의사항에는 ▲약대6년제 추진의 부당성 ▲한방제제와 양방제제 분류기준 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OTC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품 질관리 방안 강구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근절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건강보험 수가계약 관련사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비합리성 ▲건강보험수가 야간가산제도의 비합리성 ▲건보공단 가입자 지원업무 부당 ▲건보공단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업무수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관련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분석 등 14개 의료현안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 자료는 단순한 정책자료를 넘어 국회의원의 읽으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서 양식을 띠고 있어, 국회 경험이 부족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초선 의원을 타겟으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이 자료에서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와 일부 어용학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과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의약분업 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전면적인 의약분업 제도 보완, 심지어 전면폐지나 선택분업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의 희생은 어쩔 수 없고 모든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정책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주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약분업을 사회적 갈등과제로만 선정한 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과 재평가 방안 등을 복지부장관에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약대6년제와 관련한 질의사항에는 ▲약대 6년제 이후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전문직종의 학제변경에 대한 장관의 입장 ▲복지부가 이익단체 주장에 끌려다닌 이유 ▲김화중 전 장관 퇴임 직전에 결정된 의혹 ▲조제료 수가 인상요인에 대한 입장 ▲약사 의료행위 근절방안 ▲약대6년제 보류에 대한 장관의 의견 등이 담겼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날 전달된 자료와 관련 “의료계의 주장중에 신선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정책질의 자료로 활용할 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