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 불응 의료기관 40곳 현지 조사

• 심평원, 시정통보 선정기준 제시...연간 보험재정 절감 150억

건당진료비 등 진료지표가 높아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병의원 중에서 이에 불응해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이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에 2,000개 기관에 통보되는 자율시정 조치에 따라 절감되는 보험재정이 연간 1백억원에 달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시정통보제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진료지표가 높아 시정통보를 받은 병의원은 1,000개 기관으로 이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9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에는 2,000개 기관이 시정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른 보험재정 151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차에 걸친 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불응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병의원은 2003년 66개 기관, 2004년 상반기에만 40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별로 병원급 이상은 병상규모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 13개 비교대상군으로 그룹화해 분기별로 다빈도 상병별 건당진료비를 비교해 이 중 지표가 높은 기관을 추려내 해당 요양기관에 자율시정을 통보하고 있다.

통보유형 및 선정기준을 보면 자율지표 구간별로 점수화해 종합점수가 5점 이상인 기관은 1차 시정통보, 이후 1차 통보기관 중 종합점수가 7점 이상이면 2차 시정통보를 보낸다.

특히 2차례 시정통보에도 불응하고 종합점수가 11점 이상인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강력한 실사조사가 진행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통상 시정통보 후 개선되는 비율은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에 걸친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됐다는 것은 그 만큼 진표상의 문제가 많다는 얘기”라며 “자율시정통보제로 매년 수백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