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양질 서비스 제공위해 존속 필요"

• 시민단체 폐지주장에 반박...문제점 개선 보완해야

시민단체의 선택진료제 폐지주장에 대해 병원계가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선 존속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1일 배포한 ‘선택진료제는 존속돼야 합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국가의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과 관련 “일정 자격 이상이 있는 의사에 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의 의료서비스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의 취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차원 뿐만 아니라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타 환자의 진료기회의 박탈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환자민원과 관련 “팀제로 운영되는 병원 진료시스템 때문’이라면서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은 주 진료의사에게 위임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획일성과 보편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본인부담하에 차별적 고급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당연한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