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혁 이제 반응성과 혁신 지향해야"

• 연대 이규식교수 주장..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다 반론도

국내 의료개혁은 이제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반응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이 10일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NERA보고서가 제시한 의료개혁의 단계적 목표변화를 소개한 뒤 이미 한국사회는 서비스 구성 및 환자관점의 편리성을 논의할 단계인 3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보험자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민원서비스, 보건옴부즈맨제도 운영, 환자권리장전과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의료기관 평가실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한국은 의료체계 반응성의 긍정적인 요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전반적으로 매우 약화돼 있다”고 평가한 뒤, 원인으로 △낮은 건강보험수가체계 △요양기관에 대한 강제지정제 △보험급여의 네거티브 시스템 △민영보험과 의료서비스의 연계 금지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반응성과 혁신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적정한 수가보장,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건강보험의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 민영보험 활용,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료광고허용 등을 제시했다.

전문경제컨설팅 회사인 NERA는 국제약업단체연합회(IFPMA)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 의료개혁의 정책우선순위 변화를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형평성을, 2단계는 효율성 혁신을, 3단계는 반응성 현식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고대의대 안형식 교수는 “NERA보고서의 잣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 지 따져봐야 한다”며 보고서의 한국적 활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특히 “보고서의 반응성과 혁신은 모두 경제논리와 상업적 개발활성화를 위한 시장지향주의적인 원칙으로 보여진다”며 “우리나라 의료실정에 비추어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보건산업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도 “NERA보고서의 적용이 적절한 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만족도는 조사주체 등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굳이 단계를 적용한다면 한국은 1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2~3단계로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추세가 수요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자입장에서 반응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교수의 논리는 지나치게 공급자측 입장에서 평가돼 90% 이상의 환자들이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수요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NERA의 반응성 지표평가는 시민의 요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공급도 공급자 측면에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반응성과 관련한 소비자 주권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단계에 놓여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