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격론'

• 醫,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藥, "고가약 처방부터 자제"

의협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명분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자 약사회는 약의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며 절대 불가방침을 밝혀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양 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부산MBC 라디오 시사터치에서 마련한 전화토론에서 대한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와 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문제를 놓고 격론을 펼쳤다.

먼저 김병진 이사는 "30년간 안전한 약이라고 복용 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야기된 PPA사태로 알 수 있듯이 일반약 슈퍼판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은 소화제, 진통제 등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하자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그 속마음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은 PPA 사태에서 보듯이 일정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며 "의약품 유통은 편리성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97년 보사연 자료를 근거로 "미국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약사 감독하에 일반약 취급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슈도에페드린 오남용, 비타민 과다복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김 이사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부터 자제해야 한다"며 "일반약 슈퍼 판매가 허용되면 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이사는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 정부에서 면허를 받았다. 약을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서 "일반약 관리는 약사가 해야 하며 의약품이 슈퍼로 가야 재정이 안정화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진정한 의사의 파트너는 약사이지 슈퍼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에 권용진 이사는 "국내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논의는 오래됐다"며 "공정위, 통상산업부, 복지부, 식약청 등에서 조사한 모든 내용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이사는 "의약품 선택권은 의사와 국민이 가지고 있다. 안전성이 입증된 약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일본과 이스라엘에서도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는 "국민들에게 좋은약을 처방하는 의사 때문에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한가지 약을 약장에서 꺼내주고 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약사들의 조제료가 건보재정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는 "의약품이 슈퍼서 판매되면 감기, 소화불량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게 된다"며 "경제적으로도 의사한테는 손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사측은 이날 방송에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며 무책임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