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정당한 매 언제든지 맞겠다”

• "사회갈등 때문에 오금 저려"...국민연금 정면돌파

취임 두달맞아 기자간담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과 저출산 문제 등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현안에 대한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취임 두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하고 정당한 매라면 언제든지 각성하고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국민 통합을 뒷받침하고 이해관계집단과 갈등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금이 저렸다”고 취임초 가졌던 소회를 술회했다.

이어 “처음부터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민주화운동때 맞았던 매가 부당한 매라면 이것(국민들의 질책)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정당한 매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의 개혁방향과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민의 동의와 지지속에 통과시키는 것과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뒤 “제대로 대체허지 못하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 “지금 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30%이상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현 세대가 짊어지지 않으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담배 값 인상과 관련 “경제부총리와 올해와 내년에 예정대로 담배부담금을 부과하자고 합의했다”며 “단 법령은 올해 인상분만 제출하고 내년치 인상분은 내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 공무원의 혁신에 대해서도 “소위 잘나가지 않는 과의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두달을 맞는 소감은. ▲바쁘게 왔다. 처음에는 보건복지에 대해 잘 몰랐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은 국민의 입장에서 봐줄 수 없는 문제였다. 국민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이해관계 집단과 갈등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금이 저렸다. 결정내리기 까지 가능한 들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기의 연속이었다. 맵집이 좋아서그런지 매를 많이 맞았다. 민주화운동때 맞았던 매가 부당한 매라면 이것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정당한 매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를 확보는 것인데 보건복지가 부족하다는 매로 생각한다. 기꺼이 맞아야 하고 정당한 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각성하고 맞을 준비가 됐다.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을 소개하면. ▲첫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민의 동의와 지지속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저출산문제와 고령화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사회가 아니다. 복지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

-담배값은 예정대로 인상되는가. ▲경제부총리와 예정대로 올해와 내년에 담배부담금을 부과하자고 합의했다. 단 법률안은 올해 인상분만 제출하고 내년치 인상분은 내년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국민연금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30%이상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지금 당장 국민연금료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2010년부터 올리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잘못 취급하면 정권이 무너진다. 정면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부안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과 협조하고 설득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저출산 문제는. ▲83년에 이미 출산율이 1.2를 넘었다. 그때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바뀌었어야 했다. 20년 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0.02% 출생율 숫자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도 앞으로 정면으로 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보건복지 공무원의 혁신 방안이 있다면...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일해왔지만 한편으로 군림해 왔다. 복지부는 1년마다 한번씩 돌린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위 잘나가는 과와 잘나가지 않은 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늘면 어느 과는 상당한 수준의 보고를 하고 있다. 직원들이 해당 과에 배치됐을 경우 읽어야 하는 논문이 20~30편은 있어야 한다. 특히 위기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