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영리법인·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 신현창 사무총장 토론회서 밝혀..한의사협도 동조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 허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과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시장화 정책의 전반에 걸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다른 토론회에서 역차별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의사협회의 입장표명에 연이은 것으로, 병원협회를 제외하고는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무리하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정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대립구도가 형성된 바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법개정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이 논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약사회도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금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유치되면 외국인 의료수요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때문에 내국인진료 허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설립과 유지·발전에 의료기능이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지 판단해 봐야한다”며, “실상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 만큼 보건의료는 그 중요성에 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유인책이나 가치에 있어 핵심비중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WTO DDA 협상과 연동해 의료시장 개방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판단된다”며,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논의에서 이 문제를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대체형 민간의보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학술이사는 “재경부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주장은 도하개발의제 양허안 작성시 문제가 될 핵심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영리병원의 경영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진료의 자율성 침해와 과잉진료 유발 등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민간 보험도입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요구를 포함한 의료시장 자유화 논의는 결국 외국의 요구라기보다는 이를 핑계로 국내 의료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특정집단의 요구로 볼 수 있다”며 다소 음모론적 논리에 입각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복지부 최종균 서기관과 가천의대 임준교수, 민주노동당 김성은 정책보좌관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패널로는 신 사무총장과 박 학술이사 외에 우석균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국장 등이 참가했다.

초청기관 중 재경부는 토론회 준비과정에서의 실무미스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의협은 내부 입장 정리가 더 필요하다며 불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의 이날 토론회 불참은 최근 다른 토론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과는 달리 아직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