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유로소개소 불법행위 심각”

• 간병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려, 간병교육은 ‘제로’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 유로소개소 실태조사

서울대병원 등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에 파견된 간병인들이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당 평균 14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 1일8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지난 5월~7월까지 3개월간 서울시내 22개 주요대형병원에서 영업하는 25개 간병인유료소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26일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내 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하는 25개 유로소개소 중 23개 업소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인사법이나 옷입는 법 등 형식적인 교육 외에 간병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소개료 과다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인의 노동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간병료는 12시간 간병시 평균 3만5,000원(식대·교통비포함), 24시간 평균5만원 등으로 일8시간으로 환산하면 1만6,666원 정도다. 이는 1일 2만80원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월 226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5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이다.

또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일요일 오후2시에 근무에 들어가 토요일 오후2시에 근무를 마치는 등 주6일 144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지만 간병인을 위한 휴계시설은 물론이고 옷 갈아 입을 공간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소개소들은 또 유니폼 착용강제, 정기 병원순회,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며 병원의 노무관리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3만원의 소개요금보다 많은 월회비와 함께 입회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공대위 관계자는 “유료소개소들은 간병인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 외에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교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병인들을 병원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환자나 보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간병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바람직하며, 국립대병원이 간병인 관리 및 교육의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26일 오전11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을 수 있는' 간병제도 마련과 간병인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