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종합병원내 임종실 의무설치 반대

• 국회·복지부에 의견서 제출...호스피스 활성화 선행돼야

병원협회가 최근 종합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20일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해 급성기질환의 진료를 주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임종실 설치와 관련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임종실 비용이나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여부, 급여수준 등이 검토된 후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말기환자를 돌봐주는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병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사례를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제출했다.